[경제학원론] 파레토효율성·시장실패·정부실패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경제학원론 교재 16장 ‘시장과 정부’에 나오는 이론 전반이다. 이미 앞서서 시장실패를 한 번 다루기도 했고, 정부실패의 경우 경영학이라면 모를까 여기서는 그냥 원인과 해결책을 슥 읽고 지나가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니, 간단하게 정리될 듯하다.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은 파레토효율성이다. 파레토가 좀 생뚱맞은 어감인데, 그냥 사람 이름이다. 어떤 자원배분상태에서 아무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는 새 배분상태로 변화할 수 없다면, 이 배분상태를 파레토효율적이라고 한다. 말로 해서는 영 시원찮으니 예를 들어 보자.

 

 

노트의 왼쪽 하단을 보라. 스투데오와 찬디르 두 명이 플레이스테이션 4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때 콘솔을 플포에서 닌텐도 스위치로 바꾸려고 한다. 두 가지 예시를 들어 놓았다. 먼저 첫 번째. 스위치로 바꿨을 때 스투데오의 효용은 증가하고, 찬디르의 효용은 변하지 않는 경우. 손해 본 사람은 없고 스투데오에게 이득이 생겼으니 도랑 치고 가재 잡은 격이다. 그런데 이렇게 배분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건 이전의 배분상태가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개선의 여지 없이 누군가 이득을 볼 때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배분상태만이 파레토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번째 예시에 해당한다. 스위치로 바꾸면 스투데오의 효용은 증가하지만 찬디르의 효용은 그만큼 감소한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두 사람 모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쪽으로의 변화가 불가능한 배분상태를 파레토효율적(파레토최선)이라고 부르며, 반대로 첫 번째 예시에서 아무 손해 없이 효용이 증가한 경우를 파레토개선이라고 한다.

 

즉 파레토효율성 달성의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더는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함

 

② 한 사람의 효용이 증가하면 다른 한 사람의 효용은 반드시 감소

 

노트 우측 하단의 그림은 경제학원론 교재의 예시를 옮겨 놓은 것이다(물론 원문은 게임기가 아니라 옷과 쌀이다……). 어떤 경제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어진 생산자원으로 상품을 최대한 생산해야 한다. 즉 파레토효율성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효율적 생산이다. 바꿔 말하면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을 생산 조합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는 생산가능곡선상의 점들 중 적절한 걸 골라 두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하는 일이 남아 있고, 이 작업까지 마치면 효용가능경계라는 걸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원론 과정 밖의 이론이니 스킵.

 

파레토효율성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만을 보증할 뿐, 분배의 공평성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다.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모두 극대화되어야 하는데, 파레토효율성은 오직 효율성에만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쪽을 살펴보자. 시장실패의 원인은 예~전에 정리할 때 한 번 했었고, 여기서는 공공재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려고 한다. 일단 시장실패 원인을 적어놓기만 해 두자.

 

① 불완전경쟁

② 공공재

③ 외부성

 

④ 독과점

 

공공재부터 보자. 공공재로 인한 시장실패를 설명할 때 생산자가 공공재를 만들 유인이 전혀 없다고 했었는데, 정확히 이해하려면 공공재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다. 비경합성은 누군가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 재화를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성질이다. 비배제성은 소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물론 이들의 반대 개념(원개념이라고 해야 하나)인 경합성과 배제성도 존재하며, 이 둘이 특성인 재화는 사적 재화로 분류한다. 한편 경합성-배제성, 비경합성-비배제성 조합뿐만 아니라 경합성-비배제성, 배제성-비경합성의 교차 조합도 가능한데, 이런 재화들은 비순수공공재 또는 준공공재라고 부른다.

 

 

이런 공공재의 특성이 왜 시장실패를 불러올까? 예전에 가격기구의 개념을 정리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지?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신호 전달과 유인 제공, 소득 분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 시장경제에서 상품에 가격을 붙일 수 없게 된다면? 당연히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그런데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소비의 대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으며, 비경합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공재가 가격기구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생긴다. 하지만 시장실패가 반드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해주는 건 아니다. 정부 개입이 항상 더 효율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 개입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법이니까.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가치재를 직접 생산해 공급하거나, 자연독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나 전력 사업을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게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세 부과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민간부문에 규제를 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 이런 조치들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법이고, 이때 정부실패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실패의 원인을 간단하게 훑어보고 정리를 마치겠다.

 

먼저 정보나 지식이 제한된 경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통화량을 늘리려는 정책을 펼 때 이게 경제 각 부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다. 이럴 때엔 정책 결과가 정부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간부문의 반응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정책을 구상할 때엔 항상 민간부문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게 되는데, 정부 정책은 민간부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도록 유도만 할 수 있을 뿐,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좋은 예시로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최저임금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인 고용 악화를 불러올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가계 소득 증가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최저임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층이 와르르 무너지며 예상보다 심각한 고용 쇼크를 불러왔다.

 

이외에 정치적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개입돼 정책이 본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