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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정보/금융·복지

by 밤의 여행자 2020. 1. 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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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등을 알아본다.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개편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바뀌는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을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2020년에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서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인상되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조정되는 등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 이 내용을 포함해 2020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정리해 본다.


※ 이 게시물의 복지서비스 소개는 2020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변경사항


2020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변경사항


일단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변경사항부터 살펴보자.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자부터 적용되는 네 가지 변경사항이 있다.


1.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 (3만 원 → 10만 원)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인상된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저소득 가구'는 총급여액이 ▲단독 가구 4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7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이전까지 저소득 가구에게는 3만 원의 최소지급액이 적용되었는데, 2020년부터는 최소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직계존속 부양가구 홑벌이가구로 인정

2020년부터는 직계존속 부양가구도 홑벌이 가구에 포함된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70세 이상의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조정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을 둔다. 기존 신청기간에서 열흘 늦춰졌다.


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근로장려금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바뀐다.


2020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변경사항


각 내용을 정리한 표는 위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나 소득이 부족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근로 장려, 실질소득 지원 등 목적이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근로장려금 산정 과정에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분류하며, 각 가구마다 지급액 상한선과 산정 계산식이 다르다. 산정 계산식은 설명해도 직관적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한선만 텍스트로 소개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한선

단독 가구: 150만 원 (총급여액 400만 원~900만 원일 경우)

홑벌이 가구: 260만 원 (총급여액 700만 원~1400만 원일 경우)

맞벌이 가구: 300만 원 (총급여액 800만 원~1700만 원일 경우)


아래 자격요건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극히 적으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소득이 늘어나면 일정 구간까지는 계속 지급액이 늘어나며, 지급액 상한선에 부딪힌 뒤에도 소득이 증가하면 그 뒤로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총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간 관계를 정리한 그래프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쉽게 말해 일을 적게 해 소득이 너무 낮으면 근로장려금을 적게 주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근로시간이 적거나 해서 소득이 아직 부족한 사람에게는 최대한 많은 근로장려금을 주며,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지급액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식이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자.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그럼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살펴보자. 글 서두에 소개한 변경사항을 제외하면 2019년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거로 보인다. 물론 추후 정책 방향이 수정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관련 상세 공지가 나오면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서 따지는 요소는 네 가지다. 가구원, 총소득(총급여액), 재산, 신청제외자 여부다. 이 중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총소득과 재산 규모다. 가구원은 지급액 산정 시 가구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따지며, 신청제외자는 당연히 말 그대로다.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위 이미지는 국세청이 배포한 2019년 근로장려금 안내 자료인데, 2020년에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정확한 2020년 근로장려금 소득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총소득 (2019년 부부합산)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은 가구원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앞서 말했듯 2020년부터는 직계존속 부양가구도 홑벌이가구에 포함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 소득기준액은 매우 낮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시간제 비정규직 단독가구원이 주 40시간 노동을 1년 동안 계속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2020년 주 40시간 노동자의 최저월급은 179만 5310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인 '총소득 2000만 원'을 가볍게 넘긴다. 정말 저소득층이라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연간 200만 가구 정도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본론으로 돌아와서, 총소득액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얄짤없이 잘린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된다. 2억 원 미만이더라도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가 된다.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제외자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가 아닌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위에 해당하면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19년부터 정기와 반기로 나눠 받고 있다. 본래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아 지급액 전체를 한 번에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 '반기' 신청을 받아 전체 지급액의 35%씩을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를 정기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기 신청은 꼭 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아 생활에 보태고 싶다면 신청하도록 하자. 단,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반기 지급되지 않고 정산 시 지급된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현재 확정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9년 하반기 소득분을 대상으로 하는 반기 신청 일정뿐이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 (2020년 3월 2일 기준, 코로나 여파로 연기됨)

신청: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지급: 2020년 6월 중

지급액: 산정액의 35%


정기의 경우 지급시기가 2020년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데, 2019년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뒀다. 단 이때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10% 차감되니 유의하자.



근로장려금 안내문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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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외에도 자세한 내용을 위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거로 예상된다.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외에도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과정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허위 신청 시 불이익, 불복절차 등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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