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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2020년부터 단계적 확대

정보/금융·복지

by 밤의 여행자 2020. 1.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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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기존에 고등학교 3학년에게만 시행되고 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에게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는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 단계를 거쳐, 2021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0년부터 단계적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처음 시행된 건 2019년 2학기다.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내놓았다.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 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목적도 있었다. 2019년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교육부가 산정한 교육비 부담 효과는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에 달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추가 세금 조달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혜택을 받는 인원은 2020년 한 해 88만 명으로 추산된다. 3학년에게만 적용됐던 지난해에는 약 49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전 학년에게 적용되는 2021년에는 126만 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조달은?


앞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걷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할까? 이 정책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202년부터는 매년 약 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거로 예상된다. 예산 조달을 위해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을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조달


한편 올해 교육부가 편성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659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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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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