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대 및 신청방법

정보/금융·복지

by 밤의 여행자 2020. 1. 17. 14:29

본문

반응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참여 중장년,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는데,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를 기준으로 이들에게도 고용촉지장려금이 지원된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도 살펴보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대 및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고용촉진장려금은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여기서 '취업 취약자'란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을 말한다. 꼭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일 필요는 없다. 지원 대상 범위가 꽤 넓기 때문이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주'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 즉 고용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 시키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니 착각하지 말자.


위 조건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다. 사업주가 누군가를 채용하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피고용인이 1)지정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이거나 2)취업 취약자이거나 3)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각 항목을 충족하기 위한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대 및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게는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을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되는데, 이때 지원금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넘지 못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1년이지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을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 장애인·여성 가장이면서 1개월 이상 실업자일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30명을 넘을 경우 30명분까지만 지원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3명까지만 지원된다.



확대 사항이 적용된 2020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먼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취업지원프로그램' 목록이다. 위 목록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프로그램 목록>


1.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Ⅱ유형(중ㆍ장년층))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프로그램」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13.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4.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위 목록에서 붉은 글씨가 2020년에 새로 추가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범위다.


위 목록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가 아니더라도, 아래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참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해 각각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도서 지역 거주자다. 이 경우 피고용인의 신분과 함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라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하니 유의하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받는 돈이니 당연하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에 맞는 사람을 채용했다면,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한 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준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이후 기업서비스>지원금신청 메뉴를 통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문


2020년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문.pdf


01234567891011121314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