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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격 55세 이상으로 변경

정보/금융·복지

by 밤의 여행자 2020. 1. 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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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격이 5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분기 중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치고, 기존 60세 이상이던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완화 외에도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꾸고, 가입 주택 요건도 완화하는 등 여러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포함한 2020년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자.


주택연금이란?


먼저 주택연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보자.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은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금공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긴 뒤 연금을 받는 형식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 신청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신청하면 공사에서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금융기관은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 시스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본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도 주택을 이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연금 감액이 없으며,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도 않는다.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는 비용은 없으며, 집값이 남는다면 오히려 남는 부분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또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의 25%(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까지의 재산세액의 25%)를 2021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 200만 원 한도에서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1월 21일 현재 아직 바뀌지 않았다. 먼저 현행 주택연금 신청자격부터 알아보고, 아래에서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변경사항들을 정리한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

2. 소유한 주택이 시가 9억 원 이하인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

3. 1주택자(단, 예외 있음)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나이, 보유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다. 하나씩 설명하겠다.


일단 나이는 예외 없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며, 나이 계산은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나이 계산할 때 년 미만은 버리며, 가입 연령 상한선은 없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소유 주택이 일반주택이거나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한다. 집값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어야 하고, 노인복지주택은 용도 관계없이 지자체에 신고돼 있기만 하면 된다. 또, 복합용도주택이라도 건물의 주택면적 비중이 절반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하니 이것도 유의하자.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공사에서 방문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1주택자만 주택연금 신청자격이 된다. 그러나 아래 경우에는 다주택자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이면서, 거주 중인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신청한 경우

-여러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었으나, 담보주택 외 1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거주 중인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신청한 경우


위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른 신청자격 등 변경사항


그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른 2020년 변경사항을 알아보자.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연금 변경사항>


1. (가입연령) 60세 이상 → 55세 이상

2. (주택가격) 시가 9억 원 → 공시가격 9억 원

3. (주택요건)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

4. (보장성 강화) 취약 고령층(1.5억 원 이하 주택&기초연금수급자)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5. (유휴주택 활용)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


추진 시기: 2020년 1분기 중 예정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요약하자면 이렇다. 먼저 가입연령은 딱히 설명할 게 없다. 액면 그대로, 5세 낮춘다.


주택가격은 기준액은 9억 원으로 같지만, 시가로 계산하던 것을 이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단 주택가격 9억 원 초과 시의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심상정 의원의 주금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연금 신청자격상으로는 주금공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밖에 할 수 없으나, 신청자의 단독·다가구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저소득 고령층 지급금 확대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금도 확대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 가입자 및 기초연금수급자에게는 현재 13%의 주택연금 지급액 우대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활용한 임대


마지막으로 주택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는 기존 지급액 외에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청년·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거주가 가능할 거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일정


설명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변경사항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추진됐으며, 올해 1분기 중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참고용)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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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활성화 등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 보도자료


주택연금 활성화 등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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