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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설… 유급? 무급?

정보/금융·복지

by 밤의 여행자 2020. 1. 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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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됐다.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생긴 제도다. 기존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단기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 양육 사유로도 쓸 수 있다. 신설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살펴보고,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알아보자.



기존 가족돌봄휴직 제도


2019년까지는 가족돌봄휴가 없이 가족돌봄휴직 제도만 운영되고 있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셈이다. 기존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 쓸 때 최소 30일 이상의 휴가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족돌봄휴직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근로자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를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기존 가족돌봄휴직에서 '가족'의 범위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였다. 이는 고평법 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아래 단락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가족돌봄휴직을 이용할 경우, 휴직 기간은 모두 무급 처리된다. 단,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 등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계산된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신설… 유급? 무급?


그렇다면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내용일까? 기본적인 내용은 가족돌봄휴직과 비슷하지만, 휴가 기간과 인정 사유가 다르다.


가족돌봄휴가는 기존 가족돌봄휴직 제도에서 인정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또 가족돌봄휴가 신설과 함게 '가족'의 범위도 확장됐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까지를 가족으로 보는 기존 제도에서, 이제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추가한 범위를 적용한다. 조손가정 등 손자녀나 조부모를 돌볼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일까, 무급일까?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마찬가지로 무급 처리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상 무급이다. 단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유급 처리할 수도 있다.


가족돌봄휴가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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