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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금융·복지

by 밤의 여행자 2020. 1.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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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을 소개한다. 2020년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최고 30만 원을 받는 장애인의 범위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도 소폭 인상되었다.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가운데 약 19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으며, 그 외 장애인연금 수급자들도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는다. 2020년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고, 장애로 인해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하기 쉽다. 장애인연금은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매월 연금을 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 국민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며, 고용률로 따져도 4분의 1에 가깝다. 노인에 비해서도 평균 소득수준이 적은데, 생활 비용은 계속 나가니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은 부양해줄 사람이 따로 없다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의료비와 재활치료비, 교통비 등으로만 월 평균 23만 6천 원을 소비하는데, 소득은 월 평균 54만 3천 원이었다.


장애인연금은 무기여식 공적부조로, 기여식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달리 지급대상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연금을 수급함에도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그럼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알아보자.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등록 필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본적으로 이렇다.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일단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연령 판정은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다면, 3월 31일까지만 만 18세가 되면 된다.


장애인연금이니만큼 장애인이어야 하는데, 모든 장애인에게 주는 건 아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종전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된다. 여기서 종전 3급 중복 장애란,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도 하나 이상의 장애가 더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된 장애가 종전 3급이고, 종전 5급이나 6급에 해당하는 부장애가 등록돼 있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중증장애인 생계 유지를 위한 연금인 만큼, 중증장애인 가운데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만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자.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2,000원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2020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계산식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1) 기타 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 × 70%

3)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물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제대로 계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를 클릭하면 본인이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계산해볼 수 있다. 단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야 한다.


한편,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이에 해당한다.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 일단 장애인연금 급여의 구분을 알아야 한다.



2020년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이 중 핵심은 기초급여다. 만 64세까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중심이 되며, 만 65세부터는 기초급여를 주지 않고 부가급여 위주로 지급한다(만 65세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아래와 같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최고 30만 원

차상위 초과~소득 하위 70%: 월 최고 254,760원


지난해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고 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 장애인연금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 최고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020년에 약 1만 6천 명 증가했다고 한다.


물론 위에 언급한 금액은 최고 지급액이고, 실제로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작을수록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 지급액은 위와 같고, 2020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표를 첨부한다.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한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재가)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되면서,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한다.


2020년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2020년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2020년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해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지참할 서류, 가서 작성할 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


<2020년 장애인연금 신청 과정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 가야 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필요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압류 방지를 위해 연금 수급용 통장 별도 개설 권장


▶방문 후 작성할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청을 마치면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장애 상태와 정도를 심사한 뒤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 결정을 한다. 결과가 나오면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급여가 들어온다.



2020년 장애인연금 FAQ


Q.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A.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면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만 65세 이상이거나,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았다면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Q. 장애정도 재심사 비용은 지원해주나?

A.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을 총 1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해준다.


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나?

A. 장애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


Q.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란?

A.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 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다.


2020년 장애인연금 관련 자료


2020년 장애인연금제도 이용안내 홍보리플릿.pdf


01


2020년 장애인연금법 개정 보도자료.pdf


012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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