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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정보/금융·복지

by 밤의 여행자 2020. 6. 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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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을 알아보자. 주거급여는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 복지서비스다. 전월세에 살고 있다면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자가에 산다면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수급자 혜택도 정확히 정리해 봤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0년 기준)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처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신청자격을 판가름한다. 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충족을 위해 맞춰야 할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월 790,737원

2인 가구: 월 1,346,391원

3인 가구: 월 1,741,760원

4인 가구: 월 2,137,128원

5인 가구: 월 2,532,497원


위 소득인정액은 앞서 말했듯 모두 기준 중위소득의 45%에 해당한다. 기본적인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가에 사는지 임대차계약을 해서 세들어 사는지를 또 따진다.


물론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끝이기 때문에, 위 기준만 통과하면 일단 어떤 혜택이든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단, 자가의 경우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지원이 안 될 수 있다.



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고 싶다면 위 링크를 활용하면 된다. 그럼 2020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2020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전월세 임차가구


이제 2020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알아보자. 먼저 전월세부터. 이쪽은 비교적 간단하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기만 하면 된다.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다. 주거급여에서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정해 놓았는데, 이를 상한선으로 두고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해준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으니 일단 표부터 보자.


주거급여 전월세 수급자 혜택 기준임대료


기준 임대료는 위 표와 같고, 일단 '실제 임차료'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실제 임차료는 아래 식에 따라 구한다.


(보증금×0.04÷12) + 월 임대료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1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의 4%, 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다. 대략 3.3만 원인데, 여기에 월세 10만 원을 더한 '13.3만 원'이 실제 임차료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이 결정된다. 단 그 금액이 전부 자기 통장에 꽂히는 건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글 최하단에 첨부한 주거급여 사업안내 파일 안에 여러 예시가 들어 있으니, 전월세 유형 등에 따라 급여액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해보도록 하자.


2020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자가 가구


다음으로 알아볼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자가 가구 건이다. 이쪽은 전월세와 달리 보증금이나 임차료가 나가지 않는 대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집이므로 자기가 다 고쳐야 한다. 때문에 이쪽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 수리 등 유지수선비를 지원해준다.


2020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자가 가구


유지수선비는 위 표와 같이 나온다. 일반 지역에서 대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최대 1,241만 원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이 나올 수 있다. 도서지역은 여기에 10% 가산된 급여가 나온다. 물론 수선이 필요할 때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건 아니고,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주기가 적용된다.


한편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안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20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자가 가구


주거급여 유지수선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가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더 어려울수록 많이 받으며, 중위소득 기준에 턱걸이하는 사람들은 80%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 주거급여를 비롯한 맞춤형 급여 서비스는, 개인이 집에서 인터넷 뒤적여서 본인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이런 제도가 있고 대강 이런 혜택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고 자세한 건 주민센터에 문의하도록 하자. 그게 피차 편할 것이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마이홈'에서도 할 수 있다. 콜센터 번호는 1600-0777, 홈페이지는 www.myhome.go.kr이다.


2020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20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책자 파일과 슬라이드쇼(주요 부분만)를 첨부한다.


2020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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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쇼는 중앙 좌측/우측에 넘기기 버튼이 희미하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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