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의·지식/경제학원론

[경제학원론] 자중손실·가격상한제·가격하한제·잉여

반응형

스크롤을 내리다 질려 버릴지도 모를 당신을 위해 미리 써두는데, 이번 포스팅에는 그래프가 평소보다 좀 많다.

 

[경제학원론] 자중손실·가격상한제·가격하한제·잉여

 

지난 글에서 정리했던 사회적잉여 그래프다. 거래가 E 점에서 이뤄진다고 할 때 소비자잉여는 ∆ABE, 생산자잉여는 ∆CBE이며, 사회적잉여는 이 둘을 합한 ∆ACE의 면적과 같다. 여기까진 뭐 헷갈릴 게 없다.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되면 사회적잉여가 극대화되는데, 지난번에 정리한 시장 실패가 발생하거나 정부가 개입하면 균형점이 움직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잉여도 변하게 된다. 지금부터 세 가지 경우를 따져 볼 건데, 모두 사회적잉여의 손실을 불러오는 것들, 바로 가격규제와 수량규제, 물품세 부과다.

 

 

첫 번째, 가격규제. 가격규제는 정부가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으로,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로 나눌 수 있다. 각각 상품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보자. 아이셔 회사에서 심한 노사 분쟁이 일어 아이셔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자 한 곽에 1,000원 하던 아이셔 가격이 2,000원으로 치솟는다. 이에 아이셔를 즐겨 먹는 (찬디르 같은)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아이셔 가격을 1,500원 이하로 통제하는 제도를 내놓는다. 이렇게 가격상한제가 실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균형가격보다 가격이 낮게 설정됐으니 초과수요가 발생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아이셔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나아가 아이셔 암시장 거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경제학원론] 자중손실·가격상한제·가격하한제·잉여

 

[경제학원론] 자중손실·가격상한제·가격하한제·잉여
가격상한제 실행으로 △EFG만큼의 사회적잉여가 손실됐다.

 

그래프를 보자. 정부가 가격상한제를 도입해 상한가격 P'를 정하면 공급량은 G 점으로 떨어진다. 초과수요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로 인해 사회적잉여에 손실이 생긴다는 점이다.

 

상한가격이 P'로 설정되었을 때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사회적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균형점에서 소비자잉여는 ∆ABE였으나, 가격상한제 실행 후 사다리꼴 AFGP'로 변했다. 생산자잉여도 ∆CBE에서 ∆CP'G로 변했다. 이 둘을 합한 사다리꼴 ACGF의 면적이 가격상한제 실행 후 사회적잉여다. 떨어져나간 부분이 보이는지? 본래 사회적잉여에 포함되었던 ∆EFG가 가격상한제 실행으로 사라져 버렸다.

 

 

 

가격상한제가 실행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과수요로 인해 암시장이 형성돼 상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 가격상한제는 사회적잉여 손실 역시 전제하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고서야 가격상한제는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편 가격상한제의 반대 개념인 가격하한제 역시 비슷한 모양으로 사회적잉여 손실을 불러온다. 위 그래프에서 상한가격 수평선의 위치를 F점으로 옮기면 가격하한제를 실행했을 때의 그래프가 나온다. 가격하한제의 대표 격인 최저임금제를 생각해 보자.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실행하면 임금이 균형가격보다 높아져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노동시장에서는 가계가 공급자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미숙련 노동) 일자리에서 고용률이 떨어지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존재하는데, 최저임금제 실시가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데이빗 카드와 알란 크루거의 『Myth and Measurement: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가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다시 강조하지만, 이론과 실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경제학원론] 자중손실·가격상한제·가격하한제·잉여
정부가 이 상품의 거래량을

 

[경제학원론] 자중손실·가격상한제·가격하한제·잉여
Q'로 제한하면 거래가 점G에서 이뤄지므로, 가격규제와 같은 원리에 의해 △EGH만큼의 사회적잉여가 손실된다.

 

다음으로 소개할 건 수량규제다. 수량규제는 정부가 어떤 상품의 거래량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위 그래프와 같은 시장이 있다고 하자. 이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사회적잉여가 각각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겠다.

 

정부가 수량규제를 실시해 원래 Qe였던 이 상품의 거래량을 Q'로 고정했다고 하자. 이 경우 앞서 가격규제와 비슷한 원리에 의해 사회적잉여의 손실이 발생한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때 공급곡선이 선분 CH에서 끊긴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H 점에 부딪힌 공급곡선은 그대로 Q' 수직선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 따라서 수량규제를 실시할 때 거래가 이뤄지는 지점은 G 점이다.

 

[경제학원론] 자중손실·가격상한제·가격하한제·잉여

 

자, 빠르게 마지막으로 왔다(흡족). 마지막은 물품세(excise tax) 부과. 정부가 특정 상품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를 물품세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세나 유류세 등이 물품세다.

 

상품에 세금을 붙였으니 당연히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때 주의할 점. 위 두 경우처럼 수요곡선, 공급곡선 외 또 다른 선이 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급곡선 자체가 부과되는 물품세만큼 위로 움직인다. 위 그래프는 물품세 부과를 가정하고 그린 것인데, 공급곡선 S가 S'로 이동한 모습이다. 물품세가 선분 CG만큼 부과됐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잉여 손실분은 위 두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된다.

 

 

여기까지 사회적잉여 손실이 발생하는 (정부 개입의)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다. 이렇게 정부가 규제나 조세 부과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잉여의 손실을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부른다. 자중손실은 독과점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해 사회적잉여가 손실되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독점에 의한 자중손실은 이후 챕터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고 한다.

 

정부의 개입이 어떤 경우에도 자중손실을 불러온다. 이는 시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교환이 이뤄질 때 사회적잉여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