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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소득-지출분석·승수효과·정부지출승수

강의·지식/경제학원론

by 밤의 여행자 2019. 5. 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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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소득-지출분석과 승수효과에 관한 내용 조금이다. 정부지출승수 뒤에 투자승수와 조세승수도 나오는데 요것들은 귀찮,,, 아니 분량상 안 하기로 했다.


소득-지출분석은 물가가 일정하게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들을 가리킨다. 물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건 당연히 물가 변동을 허용하는 순간 분석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 소득-지출분석의 첫 단계로 총지출곡선을 구하는 과정이 교재에 나와 있다. 교재와 살짝 다른 방식으로도 총지출곡선을 구할 수 있는데 두 과정 모두를 간단히 정리해봤다.


[경제학원론] 소득-지출분석·승수효과·정부지출승수


일단 총수요와 총지출 개념이 여기서는 같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물가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총수요=총지출이 성립한다.


총지출곡선 구하는 과정을 간단히 하기 위해 하나하나 조건을 세운다. 총수요는 'C+I+G+Xn'인데, 여기서 하나씩 떼 버리는 거다. 먼저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그러면 순수출(Xn)을 떼어낼 수 있다. 다음은 정부가 없는 민간경제를 가정한다. 이러면 정부지출(G)도 떨어져나가는데, 이때 정부가 없어졌으므로 세금(T)도 떨어져나간다. 남은 건 소비지출(C)과 투자지출(I)인데, 더 떼면 경제가 성립이 안 되니 투자지출(I)이 일정한 상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한다(I=I0).



이러면 총지출(AE)=C+I까지 등식을 단순화할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노트 오른쪽 아래와 같다. 총지출은 C와 I의 합이니 두 곡선을 더해야 하는데, 앞서 투자지출이 일정하다고 했으니 투자곡선의 높이만큼 소비곡선을 위로 올리면 총지출곡선이 나온다. 아주 간단하다.


[경제학원론] 소득-지출분석·승수효과·정부지출승수


다음은 경제학원론 교재에 나온 방식이다. 앞에서는 해외부문과 정부를 떼 버렸지만 교재에서는 살려 두고 있는데, 대신 투자지출(I)과 정부지출(G), 순수출(Xn)을 모조리 고정해 버렸다. 또,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며, 여기서 사내유보이윤이나 이전지출은 모두 0이라고 한다. 또 조세는 정액세 형태로 징수되어 크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뭐 이리 가정이 많냐 싶을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안 하면 경제학자가 아니,,, 읍읍.


아무튼 그러고 나면 C=a+bYd 식을 만질 수 있다. 여기서 Yd는 소득 Y에서 세금 T를 뺀 값인데, 여기서는 정액세를 가정하고 있으니 Yd=Y-T라고 풀어 쓸 수 있다. 수식으로 정리해 보자.



결과적으로 아까와 같은 형태의 총지출곡선이 나오게 된다. 이 총지출곡선을 가지고 뭘 하느냐,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아볼 거다. 그에 앞서 국민경제의 균형조건을 짧게 짚고 넘어가자.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국민경제의 균형조건은 ‘총수요=총공급’이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일정하다고 치고 총수요를 총지출이라고 하고 있으니 바꿔 쓰면 ‘총지출=총공급’이 된다. 여기서 총공급은 국내총생산이고, 국내총생산은 곧 국민소득이므로, ‘총지출=국민소득’ 즉 ‘Y=AE’가 국민경제의 균형조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경제학원론] 소득-지출분석·승수효과·정부지출승수


이제 국민경제가 균형을 이뤘을 때의 국민소득인 균형국민소득을 알아보자. 노트에 기울기가 1인 붉은 45°선을 그려 놨다. 45도처럼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치자. 이 선 위에서는 어느 점이든 수평축 좌표와 수직축 좌표가 같다. 항상 Y=AE가 성립하는 선인 셈이다. 앞서 국민경제의 균형조건이 ‘Y=AE’라고 했으니, 균형국민소득은 반드시 이 선 위에 존재해야 한다.



기울기가 1보다 완만한(0<b<1이므로) 총지출곡선이 저 45°선과 만나는 E점에서의 국민소득 Ye가 균형국민소득이 된다. 이때의 총지출 수준인 AEe는 균형총지출이라고 부른다. 한편 E점의 왼쪽과 오른쪽에 점이 더 찍혀 있는데, M점에서는 선분 MN만큼의 초과수요가, G점에서는 선분 FG만큼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경제학원론] 소득-지출분석·승수효과·정부지출승수


한편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수식을 통해 계산하면 균형국민소득의 등식을 구할 수 있다. 앞서 본 식을 끌어다가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이 식의 우변에 해당하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균형국민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단 주의할 점. 이렇게 구한 균형국민소득은 굉장히 제한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세웠던 수많은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현실 경제에서의 균형국민소득을 이 식을 이용해 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 균형국민소득은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의도하는 총지출과 총공급이 일치해 기업들이 생산량을 변화시킬 유인이 없는 균형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상품을 공급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공급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해 놓은 균형국민소득 Ye는 수요에 따라 공급이 항상 조정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한편 저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변의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이 커질 경우 균형국민소득 Ye가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괄호 앞에 반드시 1보다 큰(0<b<1) 놈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한계소비성향이 0.6이라면 괄호 앞 상수는 2.5가 된다. 투자나 정부지출 따위가 1억 원 늘면 균형국민소득은 2.5억 원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소비지출이나 투자지출, 정부지출이 늘어날 때 국민소득이 그 증가분의 몇 배에 이르는 크기로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켜 승수효과라고 부른다.



[경제학원론] 소득-지출분석·승수효과·정부지출승수


여기서는 정부지출승수 쪽만 알아보기로 하자. 더 볼 것도 없이 정부지출 증가로 승수효과가 나타나면 저노마를 고대로 가져올 수 있다. 저 1/1-b를 정부지출승수라고 부른다.


예시를 통해 원리를 살펴보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정부지출을 1억 원 늘렸다. 그럼 주택 건설에 필요한 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들의 수입이 1억 원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 수입 증가분은 상품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임금, 이자, 이윤 따위의 형태로 분배될 것이다. 이렇게 가계로 넘어온 소득은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b억 원만큼 소비된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아닌가? 그러나 b억 원만큼 소비했을 때, 소비재 생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b억 원만큼의 소득이 돌아가게 되고, 이 b억 원은 같은 과정을 거쳐 다시 b2억 원, b3억 원…….


이렇게 해서 나온 최종적인 국민소득 증가분은 1/1-b억 원이 된다(b가 1보다 작으므로 증가분이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 증가분은 한계소비성향 값과 비례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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