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유효수요이론·세이의 법칙·재정정책

이번에 정리할 부분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다. 경제학원론 교재에서는 제25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잠시 역사 속으로. 대공황에 빠졌던 1930년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경제학계는 고전학파 이론이 주류였고 그들은 세이의 법칙을 굳게 믿고 있었다. 세이의 법칙이란 ‘공급이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을 가리킨다.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생산으로 번 소득을 다른 상품을 소비하는 데 쓰기 때문에 공급이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하고 어쩌고저쩌고. 쉽게 말해서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는 소리다.

 

세이의 법칙하에서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단기적으로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발생하더라도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화해 불균형을 곧바로 해소한다. 노트를 보자.

 

 

 

초과수요가 발생했다는 건 상품 가격이 균형 상태에 비해 높아졌으리란 걸 의미한다.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 가계의 실질자산 가치가 줄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초과수요분이 상쇄돼 균형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초과공급이 발생해도 같은 원리로 결국 수요가 증가해 균형이 맞춰진다는 게 세이의 법칙의 골자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1930년대 대공황 상황을 보면 세이의 법칙은 내다 버려야 마땅한 수준이었다. 당시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니 세이의 법칙대로라면 이 엄청난 양의 공급만큼 엄청난 양의 수요도 존재해야 하는데 현실은 생 딴판이었던 거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이름 그대로 그러한 경제 문제의 핵심 원인이 ‘수요 부족’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원인을 수요 부족에서 찾는 건 대공황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앞서 세이의 법칙에서 균형이 맞춰지는 과정에는 물가나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침체 상태에 놓인 경기가 살아나기까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인즈는 여러 요인으로 물가나 임금이 경직성을 갖는다고 봤고, 만약 물가나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 총수요 부족은 얼마든 지속될 수 있었다.

 

따라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수요확장정책을 써야 한다는 게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의 핵심이었다. 여기서는 그 방법으로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등의 재정정책이 수요확장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지난 글에서 정리했던 소득-지출분석을 기반으로 하는데, 유효수요이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완전고용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완전고용국민소득이란 한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생산 과정에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국민소득의 수준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생산요소’와 ‘정상 투입’이다. 모든 생산요소를 넣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 정상 투입에서 좀 주의해야 한다.

 

 

노동을 예로 들어 보자. 이때 노동의 정상 투입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일 8시간 노동을 말한다. 그보다 길게 초과노동을 한다든가 하면 비정상적 투입이 된다. 따라서 완전고용국민소득은 그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산량을 말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단기적으로 더 높아지는 현상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한편 완전고용국민소득을 잠재GDP라고 부르기도 한다. 잠재력 할 때 그 잠재 맞다. 왜 잠재가 붙었는지는 정의를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다. 이 잠재GDP와 반대되는 개념이 실제GDP이고, 둘의 차가 GDP갭이 된다.

 

 

그래프로 다시 보자. 임의의 완전고용국민소득 Y_F를 먼저 정하고, 임의의 총지출곡선도 그려 준다. 총지출곡선과 45°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국민소득 Y_e를 구할 수 있다. 이때 Y_F가 Y_e보다 크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뜻이다.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투입했을 때보다 생산량이 적게 나오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때 균형국민소득을 완전고용국민소득과 같게 만들려면 총지출곡선을 그 위의 점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끌어올리는 방법은 뒤에 나오니 일단 스킵.

 

여기서 고전학파들의 생각을 다시 들여다보자. 위 노트에 그린 그래프는 경기침체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고전학파들은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 팔리지 않은 물건들이 재고로 쌓이고,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면서 실질자산효과에 의해 소비지출이 증가한다고 봤다. 이러면 총지출곡선이 위로 올라가고, 물가가 적정히 떨어져 총지출곡선이 점선의 위치에 다다르면 균형을 찾게 되는 셈이다. 케인즈의 지적은 이들이 물가가 떨어지는/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너무 짧게 봤다는 거였다. 위 과정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더라도 물가가 100년에 걸쳐 떨어지면 다같이 와장창 아닌가. 100년 지나기 전에 나라 망하는 게 빠르겠다.

 

그럼 이제 수요가 왜 부족해지는지 알아보자.

 

 

민간경제 모형이다. 가계, 기업, 생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 너시기는 굳이 적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만약 저 넷 사이에서만 검은 글씨대로 경제가 돌아간다면 균형이 깨질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계가 임금소득을 고대로 갖다가 소비지출로 바치지 않는다. 한계소비성향 부분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다.

 

가계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또 일부는 조세로 지출한 뒤 남는 돈을 소비지출로 보낸다. 이 과정에서 저축에 의해 줄어든 액수만큼 국민소득이 줄게 되는데, 이를 ‘누출’이라고 한다. 반면 기업의 경우 투자지출이나 정부지출 등으로 국민소득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주입’이라고 부른다.

 

말도 안 되지만 가계가 항상 벌어들인 돈을 전부 소비하면 수요는 항상 공급과 같아진다. 만약 그렇다면 세이의 법칙도 깨질 일이 없었을 거고, 국민경제의 균형도 잘 유지될 거다. 이는 누출과 주입이 같다고 가정해도 마찬가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걸 상상해 보자. 빠져나가는 물과 정확히 같은 양의 물을 계속해서 부어 준다면, 독에 든 물의 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이해하면……

 

 

누출의 저축(S), 조세(T), 수입(M)의 합과 주입의 투자(I), 정부지출(G), 수출(X)의 합이 같을 때 균형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S+T+M=I+G+X가 된다. 여기에 임의로 양변에 소비지출 C를 더한다. 그런 뒤 좌변의 M을 우변으로 옮기면 C+S+T=C+I+G+(X-M)이라는 익숙한 식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잠깐, C+S+T(소비지출+저축+조세)는 Y(국민소득) 아닌가.

 

해외부문이 없다고 가정하고 식을 Y=C+I+G로 단순화해보자. 여기서 다시 우변의 C, G를 좌변으로 옮겨 Y-C-G=I를 만든다. 그런 다음 좌변의 ‘Y-C’에 ‘-T’를 더하고, ‘-G’에 ‘T’를 더한다. 이러면 민간저축+정부저축=투자지출이라는 등식을 얻을 수 있다. 민간저축+정부저축은 국내총저축이므로, 결국 국민경제가 균형을 이루면 저축과 투자가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저축이 투자보다 크다면 이는 국민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흘러들어오는 부분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총수요 부족에 의해 경기 침체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총지출, 총수요를 늘려야 할 땐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소비지출이나 투자지출이 늘면 총지출도 늘겠지만 경기가 침체됐을 때 그러길 기대하는 건 무리다. 케인즈는 승수효과를 이용해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침체를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재정정책이란 정부지출 증가나 조세 감면을 말한다.

 

위 노트의 표는 그 둘을 이용한 세 가지의 재정정책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먼저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려면 국공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때 재정적자가 국공채를 발행한 만큼 늘어난다. 그러나 국민소득은 승수효과에 의해 1/1-b(정부지출승수)배만큼 늘어나게 된다. 아래의 조세 감면도 같은 원리인데, 조세승수의 절댓값이 정부지출승수보다 작다는 점이 문제다. 조세 감면만 시행할 경우 감면액과 같은 액수의 국공채를 발행했을 때보다 비효율적이다. 한편 재정적자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지출과 조세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면 재정균형은 유지할 수 있으나, 균형재정승수는 1이기 때문에 증가액만큼만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재정정책에 투입한 금액만 따지고 보면 정부지출 증가, 즉 국공채 발행이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셈이다. 다만 이러한 재정정책을 계속하다 보면 재정적자가 심각해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으며, 정부부문의 크기가 의도치 않게 커질 수도 있다.

 

 

오늘은 정리 마치기 전에 연습문제를 풀기로 했다. 조건은 위 이미지에 적힌 그대로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 경제의 균형국민소득과 경제 상황 등을 알아내야 한다.

 

 

균형국민소득을 수식으로 구하는 방법은 지난 글에서 소개했었다. 그 식에 상수를 집어넣으면 손쉽게 균형국민소득을 구할 수 있다. 균형국민소득은 300억이 나온다. 이때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작으므로 이 경제는 침체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는 함께 해결할 수 있다. 3번은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과 일치하기 위한 투자의 변화 방향을 묻고 있고, 4번은 그러기 위한 정부지출의 변화 방향을 묻고 있다. 지난 글에서 투자승수는 정리를 안 했었는데,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는 1/1-b로 같다. 앞서 균형국민소득 구할 때 써먹었던 수식을 가져오면

 

 

Y_e를 380억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I 값과 G 값을 구하면 둘 다 20억이 나온다.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수식을 쓸 필요도 없긴 하다.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가 4라는 걸 이미 앞의 계산에서 구한 상태이니,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의 차를 승수로 나눠 주면 그만이다.